[기획] 실손 만능 혜택 끝나는데…1·2세대 전환 나설까

[기획] 실손 만능 혜택 끝나는데…1·2세대 전환 나설까 - 5세대 실손, 보장 줄고 부담금 늘어날 전망 -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손보사 적자도 개선 - 당국 인센티브 및 법 개정 검토 실효성 미지수 [그래픽=김현지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5세대 실손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보장은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윤곽을 드러낸 실손 개혁안을 보면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비급여 부담은 일부 높아지겠으나 그간 구조적으로 이어진 만성 적자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서다. 다만 제도 시행에서 관건은 비중이 가장 많은 1·2세대 가입자 전환인데 이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2세대는 실손만으로 상당수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갈아탈 유인이 낮다.

실손 개혁안 보니…자기 부담금 훌쩍 비급여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