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재가동…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논의

의료개혁특위 재가동…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논의 등록 2024.12.26 21:44:00수정 2024.12.26 21:54:24 26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특위가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전문위 회의엔 전문위와 특위 위원 외 환자단체도 참여해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