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망보험금 '꿀꺽'? 1월부터 차단…유족이 직접 청구 [앵커] 다음 달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회사가 대신 가로채고 안 주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실제로 회사가 단체보험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꽤 있나요? [기자]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0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가 평일 저녁 9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회사는 근로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50%만 주겠다고 했고, 법원은 전액을 주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가 쉬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근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직접 보험금을 받고 근로자에게 안 주는 일이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다치거나 사망할 때도 단체보험계약 수익자를 '회사'로 해놓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단체보험계약 176만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