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심신상실 인정한 경우

중증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심신상실 인정한 경우 임승민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 2025-02-15 05:08 “정신질환 따른 자살, 자유 의사 아냐”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나와 자살 심신상실 판단 기준 마련 의미 최근 대법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목멤 자살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이 보험금 전액지급판결로 매듭지어져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보험자인 A 씨는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에 근무 후 미국 이주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