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광장] 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

[BS광장] 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 입력 2025-03-06 16:42:15 수정 2025-03-06 16:42:41 “왜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실손을 정부 마음대로 바꾸려는지 어이가 없다.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 자체에 큰 배신감이 든다.”

올 1월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지인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손 가입자들의 의견 없이 정하는 거냐’, ‘내가 받을 보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등 여러 질문이 날아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보장 한도가 축소되는 형태로 실손보험 5세대를 개혁한다고 했다. 동시에 일부 비급여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관리급여’ 영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보험소비자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실손보험을 개혁하고,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이유는 비급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