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보험사기…보험료 3% 밀어 올려

판치는 보험사기…보험료 3% 밀어 올려 서형교 기자박시온 기자 입력2025.03.06 17:33 수정2025.03.07 09:49 지면A14 작년 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대' 의사·브로커 '조직 범행' 횡행 솜방망이 처벌에 환수도 어려워 보험료 올라 소비자 부담 커져 "보험사기 합동수사단 조직 필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작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일부 병·의원과 브로커, 악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사·설계사도 가담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8990억원에서 2023년 1조1160억원으로 4년 만에 24.1% 증가했다.

작년 적발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