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적자 청구서' 내미는 실손보험개혁

[기자수첩] 또 '적자 청구서' 내미는 실손보험개혁 신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3.20 15:39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약 1년에 걸친 보험개혁회의가 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비판 때문이다.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한도 축소와 자기부담금 확대를 골자로 한 5세대 개혁안은, 개혁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천편일률적이다. 늘 그래왔듯 시작은 보험사들의 적자 부담이었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편 과정에서 봐왔듯 소비자들의 자기부담률만 올랐다.

매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까지 판박이다. 개편 카드를 꺼내든 정부와 보험업계의 지적도 똑같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치료나 허위 청구가 발생했단 설명이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체계가 이를 조장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