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이야기 3 - 형사합의 얼마에 해야하지?

윤 & 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Q3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답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3천만원정도의 합의금 선이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양자간에 보다 원만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