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보다 무인카메라 단속이 훨씬 낫다?…형평성 논란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메일보내기 외 1명 2022-10-07 05:10 핵심요약 교통법규 위반 10건 중 9건은 무인단속장비 단속 면허 정지 상황에도 무인 단속은 과태료 처분 형평성 및 교통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모습. 황진환 기자 같은 과속이어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적발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지만, 무인 단속 장비에 걸리면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이에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허 정지 수준일 때도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만 내게 되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경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 중에 90.1%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됐다. 이중 속도위반 단속이 전체 78.5%를 차지했고,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