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일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드디어 통과됐다 “설마 진짜 통과되겠어?”시장이 반신반의하던 법안이 현실이 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이 문제는 논의 가능성 시간 문제다.
무엇이 바뀌나? (핵심만 정리) 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명확하다.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의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예외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면 → 소각 시점 연장 또는 보유 변경 가능 하지만 핵심은 이거다.
“그냥 들고 있는 자사주”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시장에 공포냐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는 ‘주가 방어용 보험’이었다.
위기 때 시장에 풀어 방어 지배력 유지 수단 M&A·우호지분 활용 필요하면 그냥 계속 보유 이번 개정안은 이 모든 선택지를 강제로 줄인다. 자사주 소각 = 무조건 호재?
시장이 착각하는 포인트 많은 개인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