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구상금 청구 사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구상금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방법·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구상금 청구 (1) 오염된 토양 지상에서의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면서 수급인인 피고 측이,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고,(2)그 업체가 위 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2)이를 다시 위탁받은 업체가 위 토사를 다른 부지 공사현장에 운반, 반입함에 따라 그 다른 부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