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법소년'으로 지정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는다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지정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 분만 받는다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지정 최고 형벌이 징역 20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판결은 내릴 수 없다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예전부터 폐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폐지가 되지 않을까요?"하루에도 수 백 건씩 일어나는 전체 소년 범죄 중 특수 강력 범죄 비..........
소년법 왜 폐지 안 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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