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과세의 역설

백화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은 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이다.여성배려 이런 차원이라기 보단 여성들이 가장 큰 소비 주체로서 VIP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세금의 경우 그렇지가 않다.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외 계층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가게 된다.빈부격차가 격화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부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국가적 인프라를 향유하고, 무엇보다 1인 1표라는 보통선거제에 의해 국가권력이 선출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소득 과세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많이 낼수록 적게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