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새로 준비하거나 기존 제조업체에서 설비를 들이려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 공장등록, 업종추가만 챙기고 있다가 나중에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면, 설비 일정과 생산 일정이 함께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과 그 가동시작 신고 체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폐수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다”거나 “우리는 작은 공장이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판단은 단순히 물이 나오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령상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기준으로 보고, 설치 이후에는 가동시작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 판단이 중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제조·가공·세척·도장·표면처리 같은 공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섞인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