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700선](591-600)출자총액제한제도,치앙마이이니셔티브,치킨게임,카르텔,캐리트레이드,커버드본드,컨트리리스크,코리보,콜시장,콜옵션

[22.11.2~] 출처: 한국은행_ 경제 금융 용어 700선/ 2020년 591.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592.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1999년 3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통화･금융협력을 제시하고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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