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크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보험료율 9% 13% 2026년부터 매년 0.5% p씩 인상 소득대체율 40% 43% 2026년부터 적용 기금 수익률 목표 4.5% 5.5% 1% p 상향 출산 크레딧 둘째부터 인정(최대 50개월) 첫째부터 인정(상한 폐지)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 18개월 군복무 크레딧 6개월 12개월 복무 기간 확대 반영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 수급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시점으로, 여전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겨우 8년 늘리려고 극적 합의?? 참고로 수익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