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시장에 효과를 불러오려면 한국의 전체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은 5:1 정도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은 것은 단지 한국의 일만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 이유에는 모든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을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도 민간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서 건설 비용에 대해서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 공급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민간의 힘을 빌리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상생하는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물론 부동산 하락기에는 민감 임대 주택 사업자인 다주택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고 상승기에는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임대 사업도 정부와 임대 공급을 책임지는 사업이자 동업자이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특히 상승기에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으로 서민들이 힘들어지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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