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과대광고와 계약의중요부분착오는

상가분양 과대광고와 계약의 중요부분착오 에 대한 민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에 의한 경우 과대광고에 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a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과장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장광고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요.

특정 금액에 대한 수익의 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a의 경우 이러한 특정 금액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작성되는 상가분양계약서에는 그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한 피해자 b는 실제적으로 월수입이 광고내용과 많이 다르게 적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취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특수시설에 의한 분양의 경우 그 운영이나 수익등에 대한 사항들은 투자자의 책임이나 판단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