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범죄처벌 미수범적용사례대응

주거침입성범죄처벌 에 의한 경우 미수범에 의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수범에 대한 상황만을 생각해 보면 주거침입에 대한 미수가 되는 경우는 성범죄 실행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처벌이 가벼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이후에 발생되는 강제추행 이나 강간등의 성범죄 혐의는 처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중형선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것이며. 만약 성범죄 실행에 대한 부분이 미수에 그친경우라면 그나마 비교적 처벌 수위는 낮아 질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실행에 의한 미수나 기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거침입에 대한 당시 현장이나 상황의 특성상 주거침입에 대한 인정 유무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공용형태에 의한 계단 이나 엘리베이터에 의한 경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대한 공용부분에 의한 주거침입으로 볼수 있는 경우와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의 특성상 이러한 공용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성과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응 검토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