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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특정부위 및 특정질병에 관하여 부담보를 설정하고 가입한 후 부담보 부위 및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는 고지의무와 필수적으로 연결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계약 인수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부담보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확률이 높다면 애초부터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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