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이하 피해자) 다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느닷없이 차량의 운전자(이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로서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배법의 기준을 초과한 손해의 경우에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운행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운행자란 간단히 말하면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