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장기간 영업 중단’ 이 주요 계약 해지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 주요 판례 사례, 계약서 실무적 기준, 예외 조항,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근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중단은 그중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해석: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과 판례 사례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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