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현재 진행중인 차액가맹금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후에 논의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를 쌓는 구조로 발전해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신뢰 구축을 목표로 가맹본부에 더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투명한 관리, 필수품목 협의 절차의 도입,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개정 등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본사는 명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본부의 임직원분들은 상세히 읽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개정 프로세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최근 개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금액 명시: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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