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훈 가맹거래사 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의무화하면서 가맹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필수구매품목 규제의 주요 변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구매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의무화입니다.
주요 내용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 공급업체 변경 등 필수구매품목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거래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령 자체에는 사전 통지 기간이나 협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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