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사례] 전과 44범에 누범 기간인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6월이네요.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니...

새삼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져요. 남은 한 해는 어떻게 채워 나가야 아쉬움이 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초 목표하셨던 것들 하나씩 이루고 계실까요?

남은 한 해도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랄게요. 오늘 포스팅도 6월의 첫 포스팅이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구속영장 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사실 관계] A씨는 오랜만에 만난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동료들과 식사를 잘 마치고 난 후 2차로 자리를 옮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음을 한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중 한 명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두 사람의 싸움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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