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많다”거나 “전세가 줄어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공급 부족의 원인이 꼭 재건축 규제 하나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서울은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서울은 이미 도시화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규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허가가 안 나서” 지연되는 게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가 재건축 중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재건축 외에도 공급을 막는 구조적 요인 (1) 재개발 구역 지정의 축소 환경 개선, 원주민 보호 등 사회적 이유로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의 신규 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