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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상속권 인정 여부 따져 보는 법

 혼외자상속 상속권 인정 여부 따져 보는 법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상태일 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러 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식을 얻었다면 이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하여 C를 낳았다면 C는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남편 A씨가 상간녀 X를 통해 자녀 Y를 얻었다면 Y는 혼인 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자녀에 해당합니다.

이때 Y를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 상속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혼외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지만,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혼외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외도, 재산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외자상속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시는...

# 혼외자상속 # 혼외자상속권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