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아이를 키우는 다른 한쪽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결혼한 후 이혼하였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인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정해졌을 때 등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 부(또는 모)가 아이를 키우는 다른 한쪽 모(또는 부)에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다 다른데, 과연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하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자녀의 양육비는 2021년 현재에도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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