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출처 : 전자신문)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됩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우선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정부는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브랜든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에 '망 공정(FAIR)기여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에게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크 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도 유사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