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O 수입 간소화' 압박에 표시 대상 확대 입법 논의 주목

美 'GMO 수입 간소화' 압박에 표시 대상 확대 입법 논의 주목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GMO 표시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식 식재료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GMO 유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은 최근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미국산 GMO 감자 수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