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 감독 강화한다지만...작년 안건 찬성률 99%

서울 남산에서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내년부터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고, 선임 비율이 확대됩니다.

이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작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은 99%를 넘어 ‘거수기’ 지적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간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외이사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449명 중 0.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외이사와 독립이사의 차이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