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유보..."구글에서 요청"

구글 CI. (사진 출처 : 연한뉴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두 달 뒤로 미뤘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의 요청은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2011년과 2016년에도 구글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바람에 정부가 국가 시설과 관련된 데이터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관 아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