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사진 출처 : 전자신문)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000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구글 맵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습니다. 구글은 이듬해인 2019년, 해당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5% 내린 41억2500만 유로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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