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제재...통신사 행정소송 불가피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제재...통신사 행정소송 불가피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담합을 이유로 최종 제재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소송 논의가 오가게 됐습니다. 통신사들이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른 점을 두고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됐던 터라 처분 의결이 내려질 때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심결 당시 과징금 액수보다 다소 줄어든 내용으로 최종 제재안이 확정됐으나 관련법 위반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통신사들의 승소를 이미 점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최종 제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법적 논리를 따지면 공정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