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한미 첫 반독점 공조 수사

檢,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한미 첫 반독점 공조 수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주한미군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한·미 양국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체결된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 및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서로의 입찰가를 조정하고,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등 병원시설 관리와 나사·전구 같은 일반 물품 공급 등으로, 군사 장비나 전략 물자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