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전시회에 몰린 인파 (사진 출처 : 전자신문)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 '사각지대' 우려 목소리 커진다.
최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업계 내외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를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형 게임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