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선관의무' 따져 위약금 면제 결정할 듯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유심교체' 안내 문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K텔레콤은 최근 유심 교체를 예약한 고객들에게 중요한 안내를 전할 예정입니다. 약 200만 명의 고객이 아직 유심 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오는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을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직후에는 신규 영업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1일에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일까지 유심 교체가 확실히 완료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심 교체 대기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한 만큼, 잔여 예약자가 모두 유심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