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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듯 했던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올린다 [한국철도일보]

 마사지 받듯 했던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올린다 [한국철도일보]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필수 의료 중심 개편으로 의료쇼핑 막는다 (사진=보건복지부)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 나누어 진행됐다. 1부의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 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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