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제도'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일보]

사업 신청 기간 오는 2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도로, 공원, 주택, 산업 단지 개발 등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받는 제도이다.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000억 원)을 선정한다.

많은 지자체가 공공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와 토지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토지 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보상액의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