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혁신·변화 주도...서울시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한국철도일보]

(13~15호) 공공 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16~19호) 환경적응 걸림돌 행정 규제개선 (20~22호) 시민 생활 불편 완화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울시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서울시가 공공 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생활 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5호 내용 및 담당부서. (사진=서울시) 먼저 규제철폐안 13호는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유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시공 20% 시 만점이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5호는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 현장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