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복합지구 內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291곳 즉시 해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 투기가능성으로 현행 유지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6곳 즉시 해제 지난달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지난달 14일에 열렸다.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 검토했으며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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