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 시 '무효'[한국철도일보]

과태료 고지서,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 시 '무효'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박지현 기자]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www.korearailroad.kr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척기간 이후 도달 시 처분 무효 경찰 우편 송달 실패 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 국민권익위, 해당 경찰서장에 과태료 처분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전경(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일보 박지현 기자]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