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활용 꿀팁 3가지, 최우선변제권

(주)고든파트너스한국재무설게(주) 부동산 자문위원박재원 이사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임차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합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격요건과 보호범위에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