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판결기사 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박수연 기자 2023-09-26 17:03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대북전단 남북관계발전법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2020헌마1724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와 제25조... www.lawtimes.co.kr 안녕하세요 ^^ 예나 지금이나 많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서의 자신들의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 관련 헌재 판결을 공유해봅니다....
![[판결]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 대북 전단 살포 재가동?...탈북민 단체 "드론으로 살포" / YTN](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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