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판결기사 [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한수현 기자 2023-10-23 13:42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 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20구합6... www.lawtimes.co.kr 안녕하세요 ^^ 좋은 판결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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