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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범위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범위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 B 씨는 5년 전 이전 임차인 A 씨로부터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조명을 더 밝게 하는 전등 공사와 단체 손님용 유리 부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텼지만, 지금의 카페가 있는 상권은 침체기에 접어들어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임차인 B 씨는 현재의 카페를 접어야 할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주변에 신 상가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 초기 상권에 점포를 얻어 유리한 임대 조건으로 새로 카페를 낸 후, 몇 년이 지나면 그곳은 활발한 상권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되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B 씨는 현재 카페를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신 상가 단지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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