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외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간판은 영업 매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업주는 간판과 설치 위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일 건물주의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가 간판의 자리와 다툼을 임대인의 지위로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합 건물 구분소유로 점포마다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옥외 간판 설치나 위치 선정이 쉽게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판을 설치할 때, 기존 간판의 위치에 관해 협의가 잘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판 #간판설치분쟁 #간판위치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우선 간판의 위치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간판이 설치될 부분이 전용부분이라면 상가 임차인이 규정/규격에 맞게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간판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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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외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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