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를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포함되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고 그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의 상가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부가가치세 #부가세 임차인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원에 상가 임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월차임 450만원 (부가세 포함)" 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① 월차임 0000만원 (부가세별도) ② 월차임 0000만원 (부가세포함) ③ 월차임 0000만원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①번의 경우는 명확히 월차임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명시한 경우이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②번과 ③번의 경우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②번은 월세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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