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연예계 뉴스 피드 열었다가 한 번쯤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강동원, 옥주현, CL이라는 이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기사들이 다시 쏟아졌거든요.
"어? 이거 작년에도 봤던 거 아니야?"
싶으셨다면 맞아요. 맞는데요— 이번엔 검찰의 최종 처분이 확정됐고, KBS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댓글 온도가 다시 확 올라갔어요.
오늘은 이 사안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법을 어겼고, 처분은 어떻게 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도대체 어떤 법을 어긴 건가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4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법인데, 쉽게 말하면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법인이든, 1인 초과 개인사업자든 상관없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면 등록 의무가 생겨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