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c️c️ 지난 8월 31일, 국제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후 지난 며칠간 일명 '론스타 사건'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론스타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론스타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다른 기업 및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또한 심하게 휘청거렸어요. 정부는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문제는 당시 은행법에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어요.
단, 예외가 있었는데 은행이 부실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부실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 외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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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론스타 사건'이 대체 뭔가요?
